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동결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동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내렸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목차

1. 한국은행 보도 자료
2. 한국은행 기자 간담회
3. 생각정리
   
   

한국은행 보도 자료

한국은행 보도 자료에 동결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 물가상승률 둔화,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의 상황 등을 이유로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고 한다.
2. 주요 국가들의 경기 흐름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엔캐리 자금 청산,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이에 금융시장에 변동성은 커졌다.
   
   
3. 국내 경제는 수출은 증가했으나 소비(내수)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산업 부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4.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상승,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낮아졌다. 환율 또한 달러의 약세로 떨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은 수도권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나 지방 지역은 하락하고 있다.
   
   
5. 이로 인한 부동산 PF의 잠재 위험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한국은행 기자 간담회

기자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앞선 보도자료와 유사하므로 보도 자료에 없는 부분만 정리하겠다.

1.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4%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하방 요인에 대하여 언급했다.
   
   
2. 국내 수출의 경우, I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역시 국내 소비 상황은 좋지 않다.
   
   
3. 1분기 성장률이 좋았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4.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의회 출석, 새로 발표될 고용리포트, 9월 FOMC 회의 결과 등을 통해 미국 경기흐름과 엔캐리 자금 청산 재개 여부,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앞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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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투기 세력은 더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만약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을 꾀하더라도 사람들의 돈은 실물 시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투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높아진 부채비율은 소비여력을 더 줄이게 할 것이므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실물 경제를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 파월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50bp를 내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환율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일 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낮아진 환율은 수입 물품의 가격을 내려 국내 물가는 하락하겠지만 내수 상품들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의 경우, 환율이 내려가면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투자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늘렸다. 만약 환율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개인들의 투자금은 빠르게 평가절하 당할 것이다. 투자 손실은 곧 심리적으로 소비 시장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위 부분들을 판단할 때, 국외 경제 흐름 상 금리를 인하 하는 것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금리 인하는 위에서 설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가 안되는 기업이 42.3%에 달한다고 한다. 즉,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42.3%에 달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 없었던 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내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 제고, 신산업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IT 품목의 수출을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특정 산업군에 몰린 우리나라 특성을 바꿔줄 희망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