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발생

9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규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은행 가계 대출은 3.9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2 금융권에서 2.7조가 증가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는 감소했으나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감소하는 대신 2금융권에서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폭의 절반은 보험약관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기준 카드론은 약 5000억원의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보험약관대출은 약 3000억원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2금융권의 대출 증가는 전체 가계대출금 증가와 별개로 대출의 질을 악화시켜 연체율이나 파산에 대한 부담을 더 지게됩니다.

 

앞으로 금리의 변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트럼프가 당성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관세정책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인 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오프쇼어링 기조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의 뉴노멀이 생겼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다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보아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둔화할 것이라고 에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달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로 인해 원화가치 방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 힘쓰고 있는만큼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높은 환율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두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1. 현재 한국의 내수경제가 힘든만큼 금리 인하하여 내수경제를 살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2. 두번째는 환율 방어를 위해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금리 인하를 하기엔 내린다고 해서 내수 경제를 살리기 힘들 정도로 여유 자금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만큼 높은 환율이 이어지는 것은 기업들, 가계들 모두를 힘들게 해 실질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나 금리 문제로 인해 환율이 높아진 것이 아닌, 불안정한 세계 정세, 미국의 강세로 인해 환율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은 별로 잡지 못한 채 국내 대출 상황이나 내수 경제를 더욱 해칠 것입니다.

 

유지를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의 결과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환방어를 하며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금리의 유지는 풍선효과를 끄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bad lender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대마진의 차이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대마진의 차이와 은행의 높은 리스크 관리는 경기를 악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달라보이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 이후엔 미국도 위기가 항상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항상 대두되던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예고되는데 보통 인하시기에 경기침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현재 미국 상황 상 강력한 성장률이 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점이긴 합니다만 다시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지 모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현재 증시는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