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5년 국내 경제전망(2)

KDI에서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 문제 제기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빠르게 상승했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물가 상승률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상기가 종료되고 1%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성장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은 2%이지만 그보다 낮은 상황이기 떄문에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부양책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2. 코로나 19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

코로나 19 당시 경기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했고 21년 하반기 이후 긴축적 기조로 변화했습니다.

 

현재, 다시 경기 침체가 왔고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출처: KDI 보고서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하여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급 충격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효과적인 부양책이 될 것입니다.

 

KDI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처: KDI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한 환율 문제, 관세 문제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이기에 어떤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해결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