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bp 인하

이번 2월 금통위는 25bp 인하를 결정하여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가 되었습니다.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국내 GDP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최근 2월 미국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시간 예상 장기 인플레이션이 3.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CB(소비자신뢰지수)도 98.3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사라졌습니다.

 

→ 최근 종전 협상 등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여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부동산 부진으로 국내 수출에 타격이 있습니다.

3. 유럽지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 부진으로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국내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및 수입 물가 상승으로 2.2% 높아졌지만 근원 CPI는 1.9%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금리 인하(2.75%보다 하회)를 결정해도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적은 상황입니다.

 

5.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 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 중 순 상환 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10.08%로, 전년 동기(6.7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기업대출 연체율: 11.92%(2024년 6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3.90%포인트 증가
• 가계대출 연체율: 4.80%(2024년 6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0.21%포인트 하락

결론적으로

1. 국내 성장률 둔화

2.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적고 오히려 수요 둔화로 인해 물가 하방 압력이 더 강함

3. 주택 관련 대출 둔화 추세

 

의 이유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뒤로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대가 강화되고 가계 대출 규모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붙였습니다.

 

인하를 결정한 추가적인 이유로 금융권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거 같습니다.

 

대출 규모가 증가될 것이 우려스럽지만, 이미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파산으로 이어지면 신용 창출은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금융권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권 신용에 타격을 입으면 뱅크런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악화를 감안하고서라도 폭탄이 터지는 일은 막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키는 사실 통화정책, 재정정책보다 생산성 향상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솔로우의 성장회계방정식에서 생산성 향상이 자본을 투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은은 금리의 인하 혹은 인상이 아닌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창출 등 체질 변화로 생산성 자체의 향상만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