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설
OECD 수석 경제학자, 클레어 롬마델리의 사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목은 전개되는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조금 낙관적인 시각이 재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미국과 다수의 대규모 신흥 시장에서 강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각 국가들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한국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추구하며 유동성을 늘린 결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뒤늦게 긴축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각 정부들은 인구 노령화, 기후 변화 완화, 국방 수요 증가로 다시 한 번 큰 폭의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향후, 그리고 현재 발생하게 될 국가부채는 재정 지속가능성이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무역과 AI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성장이 미미한 수준을 머물고 있지만 세계 전망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몇가지 징후가 있다. 긴축 통화 상황의 영향은 주택 및 신용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활동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에 2023년과 변함없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 소득 증가와 정책 금리 인하로 인해 2025년에는 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와 금융 시장을 심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결국, 금리 인하 타이밍이 뒤로 밀리고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Table 1.1. Global GDP growth is projected to remain steady this year and next | |||||||||
| Average | 2023 | 2024 | 2025 | ||||||
| 2013-2019 | 2022 | 2023 | 2024 | 2025 | Q4 | Q4 | Q4 | ||
| Per cent | |||||||||
| Real GDP growth¹ | |||||||||
| World² | 3.4 | 3.4 | 3.1 | 3.1 | 3.2 | 3.3 | 3.1 | 3.2 | |
| G20² | 3.5 | 3.1 | 3.4 | 3.1 | 3.1 | 3.6 | 3.0 | 3.1 | |
| OECD² | 2.3 | 3.0 | 1.7 | 1.7 | 1.8 | 1.7 | 1.7 | 1.9 | |
| United States | 2.5 | 1.9 | 2.5 | 2.6 | 1.8 | 3.1 | 1.8 | 1.9 | |
| Euro area | 1.9 | 3.5 | 0.5 | 0.7 | 1.5 | 0.0 | 1.2 | 1.6 | |
| Japan | 0.8 | 1.0 | 1.9 | 0.5 | 1.1 | 1.3 | 1.0 | 1.0 | |
| Non-OECD² | 4.4 | 3.7 | 4.4 | 4.2 | 4.3 | 4.7 | 4.3 | 4.2 | |
| China | 6.8 | 3.0 | 5.2 | 4.9 | 4.5 | 5.6 | 4.7 | 4.5 | |
| India3 | 6.8 | 7.0 | 7.8 | 6.6 | 6.6 | ||||
| Brazil | -0.4 | 3.1 | 2.9 | 1.9 | 2.1 | ||||
| OECD unemployment rate⁴ | 6.5 | 5.0 | 4.8 | 5.0 | 5.0 | 4.9 | 5.1 | 5.0 | |
| Inflation¹ | |||||||||
| G20²,⁵ | 3.0 | 7.9 | 6.3 | 5.9 | 3.6 | 5.3 | 4.5 | 3.1 | |
| OECD⁶ | 1.6 | 9.4 | 7.1 | 4.8 | 3.5 | 5.7 | 4.1 | 3.1 | |
| United States⁷ | 1.3 | 6.5 | 3.7 | 2.4 | 2.0 | 2.8 | 2.5 | 1.9 | |
| Euro area⁸ | 0.9 | 8.4 | 5.4 | 2.3 | 2.2 | 2.7 | 2.3 | 2.0 | |
| Japan⁹ | 0.9 | 2.5 | 3.3 | 2.1 | 2.0 | 2.9 | 1.6 | 2.0 | |
| OECD fiscal balance¹⁰ | -3.2 | -3.3 | -4.8 | -4.5 | -4.1 | ||||
| World real trade growth¹ | 3.4 | 5.3 | 1.0 | 2.3 | 3.3 | 1.9 | 2.5 | 3.5 | |
| 1. Per cent; last three columns show the change over a year earlier. | |||||||||
| 2. 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 |||||||||
| 3. Fiscal year. | |||||||||
| 4. Per cent of labour force. | |||||||||
| 5. Headline inflation. | |||||||||
| 6. Moving nominal private consumption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 |||||||||
| 7.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 |||||||||
| 8. 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 |||||||||
| 9.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 |||||||||
| 10. Per cent of GDP. | |||||||||
|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115 database. | |||||||||
주요 신흥 시장 경제 중에서 (지출 기반) GDP 성장은 강력한 공공 투자에 힘입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중국에서도 성장이 강화되었으며, 정책 부양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한된 금융 상황과 기후 변화로 인한 악영향의 징후가 증가하는 가운데 몇몇 취약한 국가에서는 결과가 여전히 약했다. 2023년 중반에 시작된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일련의 지구 기온 기록이 생성되어 2023년이 현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되었지만, 세계 농산물 생산량이나 원자재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부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물 부족과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했다. 이는 2023년 저소득 국가 전체의 실망스러운 성장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노동시장은 강력한 이민으로 노동력 부족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지속적인 고용 증가, 높은 명목 임금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 많은 OECD 국가에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회복하고 있다. 무역은 회복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홍해 해운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무역 흐름이 재설정됐다. 2023년 12월 공격이 시작된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횟수는 감소했고, 1월부터 4월 중순 사이의 일일 평균 선박 수는 2023년 4분기보다 약 51% 감소했다. 희망봉 주변 경로 변경은 이는 세계 해양 무역의 약 9%, 장거리 해상 선박량의 약 18%에 영향을 미쳐 북유럽과 아시아 간 영향을 받는 화물의 여행 시간이 약 30% 증가했다. 파나마 운하의 가뭄으로 인해 선박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행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3. 위험
높은 지정학적 긴장은 단기적으로 심각한 불리한 위험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중동에서 진화하는 갈등이 에너지 및 금융 시장을 심화시키고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30%와 액화천연가스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데, 이러한 양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다. 분쟁으로 인해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은 없지만, 에너지 무역이 단기간 중단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iGEM 글로벌 거시경제 모델을 사용한 예상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유가 급등의 잠재적인 단기적 영향을 강조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첫 해에 평균 25%, 두 번째 해에 10% 상승하고 충격이 발생한 1분기에 유가가 40% 상승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초기 급등은 유가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의 최고점으로 잠시 되돌릴 것이다. 글로벌 금융여건도 쇼크 이후 리스크 재평가로 인해 글로벌 주가가 10% 하락하고 투자 리스크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등 긴축이 예상된다.
향후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험 및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채권 시장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금리 인상 기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 기업 대차대조표가 압박을 받아 연체 및 파산에 주의해야 한다. 파산까지 이어질 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신용손실이 발생할 수있다. 원격 근무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가 금리 상승의 영향을 가중시키는 CRE 오피스 시장에서는 대규모 조정 위험이 여전히 두드러진다.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 특히 사무실을 담보로 한 증권의 연체율이 최근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사채의 약 40%가 2028년까지 만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신흥시장은 선진국과의 정책 금리 차이와 부채 증가가 주요 위험이다.
신흥 시장은 지금까지 높은 글로벌 금리 환경에 잘 대처해 왔다. 많은 주요 신흥시장 경제, 중국(부동산 문제)을 제외하고 특히 브라질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경우 이로 인해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공공 부채가 높거나 금융 비용이 높은 신흥 시장도 부채 상환 비용이 더 상승하면 노출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 채권 스프레드가 높은 많은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부채의 평균 만기가 롤오버 위험을 악화시킨다. 신용 등급이 낮은 몇몇 저소득 국가에서는 지난 해 차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현재 미국 금리보다 500bp가 넘는 금리에 직면해 있다.
고금리 효과는 민간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도 올해 정책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것도 앞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이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정이다.
4. 한국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3년 1.3%에서 2024년 2.6%, 2025년 2.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압박하겠지만 내수는 2024년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까지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고용은 계속 확대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2024년 말부터 완화가 예상된다. 재정 건실화는 제안된 재정 규칙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하면 출산율과 여성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많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급격한 고령화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예상보다 빠른 가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디레버리징은 민간 소비 및 건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문제에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관리 예산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제안된 재정 규칙은 노동 수명 연장, 이민 증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개혁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연금개혁은 적절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해 육아 휴직 사용을 늘리고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허용하는 등 경력과 가족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품 시장 규제의 엄격함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합리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노동 시장 이중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가 기후 목표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전력 시장 개혁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경쟁과 시장 기반 가격 책정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연장된 임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목표화된 방식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
5. 한국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한국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시장의 개혁, 연금개혁 모두 경제체제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갈지, 시장경제 기반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복지 국가 건설로 갈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복지라면 보편적 복지제도로 갈지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제도로 갈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경제 목표를 추구하는 지 결정하고 다음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산업의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부품들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중간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최종재를 생산하는 대기업보다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주도 하에 산업 구조, 제조업 위주보단 서비스업 위주로, 다양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코딩 위주의 직업교육보단 더 다양하게 사회진출을 꿈 꿀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든다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도 개선될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인력을 빠르게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여전히 여성의 고용차별은 존재하며 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여성의 결정에 출산이 제외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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