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통화신용정책수단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합니다.

 

1. 공개시장운영 : 금융기관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자금의 양과 금리 조절

2.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유동성 조절

3. 여수신제도 : 금융기관 등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

 

대기성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신제도 :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지원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

 

대기성 수신제도 : 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신하여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

 

따라서, 대기성 여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 상단 값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엔 한국은행에서 무위험으로 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기성 수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하단 값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보다 낮은 금리는 수익률의 관점에서 장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성 여수신제도에 의해 단기시장금리의 범위가 결정되게 되고 기준금리에 따라 단기시장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23.7월 이후(디지털 뱅크런 이슈)로 적격담보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 + 100bp)에서 (기준금리 + 50bp) 금리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신제도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신용경로를 통해 대출 가용량 담보가치가 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보가치의 변화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24년 9월에 신규로 증권 종류 중 커버드본드가 편입되었습니다.

 

커버드 본드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일중당좌대출

한국은행은 영업시간중 일시적 결제부족자금 발생 시 실시간으로 결제유동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17:50분 전까지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시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이자이며 자기자본 25% 초과 사용분에만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때 이자 금리는 3년물 국고채수익률 - 콜금리에 해당합니다.

 

이자 금리를 왜 3년물 국고채 수익률 - 콜금리 만큼 부과할까요?

 

우선 콜금리는 단기 유동성의 기준 금리에 해당합니다.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중기 무위험 수익률에 대항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투자 기회비용 반영하기 위해 이 차이만큼 부과되게 됩니다.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다면 단순히 단기결제자금 목적에서 벗어난 유동성을 활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단기 차입 → 장기 자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반대로 

 

이자율 = 장기 무위험 수익률 - 단기 무위험 자금 조달 비용

 

만큼 이자율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