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기후변화

미국 기후 위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 사회 기반 시설들의 파괴

2.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격 차별화 및 주택 가격 하락

3. 학생 학습

4. GDP 성장률 → 허리케인으로 인해 -0.45%p 하락

 

등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나중 인류에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기후테크

따라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실적은 특허 출원 건수 기준 세계 3위로 양적 실적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기후테크 실적이 4개 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습니다.(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LG전자)

 

이로 인해 특정 산업 및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산업은 화학, 정유, 철강의 점유율이 높지만,

 

막상 위 기업들은 2차전지, 전기차, ICT 분야로 이들 분야에 특허 출원 건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기후테크 특허의 건당 피인용건수, 독창성, 범용성, 급진성 분야에서 하위권입니다. 기후테크 혁신의 질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력 기술 분야인 2차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후테크 특허 실적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기술들에 기술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테크의 과제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적 성과 우선시

 

투자수익을 신속하게 회수 가능한 상용화 단계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삼성과 LG는 모험을 도전하기보다는 이미 상업적으로 성과가 존재하는 2차 전지, 전기차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말 필요한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 분야는 배제되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후발주자인 중소기업에서 파괴적 혁신(도전)이 나오는데 VC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고 불확실한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중장기적 시각의 제도적 유인 부족

 

정부 R&D 지원이 양질의 혁신을 추구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저탄소에너지기술의 정부 R&D 지출 비중은 10년동안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자유시장 및 투자시장이 활발한 미국에서조차 국내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테슬라도 미국 에너지 부에서 대출을 받아 model S 개발을 할 수 있었고 꾸준히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배출 비용 부담이 적어 탄소 감축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은 99.1%으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습니다. 무상할당이란, 실질적으로 탄소세가 부과되도 세제해택으로 무료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 취약

 

녹색 채권 발행 규모와 VC 투자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작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는 대기업에 편중되고 신생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생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게 되더라도 VC가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쉽게도 기술 컨설팅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후테크 장애 요인

정리하자면, 기후테크의 혁신 장애요인을 외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효과란 특정 경제활동이 사회에 혜택이나 손해를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현상을 말합니다.

 

1. 지식 외부효과

 

지식은 공공재입니다. 아무리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학술 연구의 경우 모두 볼 수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특성은 단기적 투자 회수가 용이한 분야에만 혁신이 집중되게 합니다.

 

2. 환경 외부효과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탄소세의 99.1%는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강한 환경 규제를 받는 수출 중심 기업이 혁신 실적이 우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에 대한 적절한 청구가 기후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보 외부효과

 

앞서 언급했듯 기업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 혹은 신생 기업들의 경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용의 한계로 투자나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빛을 못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테크 혁신정책 방향

1. 정부 R&D 지원 강화

2. 탄소가격제 실효성 제고 (탄소세 강화)

이는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언급했듯이 탄소세 가격이 세계에 비해 싼 추세이며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이를 조화롭게 현실화하려면 다음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의 R&D 지원을 강화하려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탄소세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세 강화는 오히려 기술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R&D의 증가 또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국가 차원의 R&D 지원은 VC 입장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강화가 이루어지면 벤처캐피탈의 투자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투자 증가는 기업의 탄소가격 지출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각 정책을 40%씩 강화하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 기후테크의 혁신 성과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