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사 생성형AI 연내 허용

기사 링크,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
2. 망분리 규제 완화 목표
3. 기대효과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

• 과거 금융권은 보안에 대한 문제로 망을 분리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이로 인해 금융권 IT 종사자 75%가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메모장에서 개발하는 느낌"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연봉 더 줘도 "거긴 안 가요"…개발자들 무슨 일?
•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랜섬웨어 등 해킹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금융권의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채택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 이 장애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8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아직 규제에 있지만, JP모건 체이스의 경우, AI비서를 제공하여 업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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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완화 목표

1.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합니다.
2.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3.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합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구 분	~'24.3Q	~'24.4Q	~'25.上	~'25.下
① 생성형 AI 활용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허용		규제샌드박스 성과 검증	규제샌드박스 정규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방안 마련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접수 및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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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망에서의 SaaS 이용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허용		규제샌드박스 성과 검증	규제샌드박스 정규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방안 마련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접수 및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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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aaS 이용절차 개선	클라우드 이용절차 관련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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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연구개발 관련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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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1단계	정보처리 업무위탁제도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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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新 금융보안 체계 구축	연구용역 발주	「디지털 금융보안법(안)」 마련	「디지털 금융보안법(안)」 발의	입법 추진(계속)

기대효과

•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AI·Sa S 기반 업무자동화, ERP(인사·회계 등) 등 도입 → 업무 생산성 향상
  • 연구·개발 업무 편의 증가, IT개발 직원 재택근무 허용 등 근무 환경 개선
  •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산업적 연구 및 통계 작성 등 금융데이터 활용증가
  • 금융권 선진 보안기술 도입 활성화에 따른 IT 보안 산업 발전 효과
• 개선된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들의 효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에 없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 → 금융소비자의 기회·편익 확대
  • 고객 행동분석, 고객관계관리(CRM) 고도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의사결정지원
  • 생성형 AI 기반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